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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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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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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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전문 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자와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요청을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킴

안명옥의원등 15인2006-08-22

174430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연간 21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633건으로 2001년의 2,105건 보다 2.2배 증가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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