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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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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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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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8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경우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하야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04

22023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7-30

210289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0-08-11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을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5-06-24

17404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25인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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