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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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28%252F178779470990_20260828.JPG&w=3840&q=75)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이나 급증했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 예방 조치 등에 비춰볼 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에게...
![[청소년이 기록하는 사회문제]④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13_145150_4534_v150.jpg&w=3840&q=75)
[청소년이 기록하는 사회문제]④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알리...
이로운넷 X 희망친구 기아 대책 공동기획 작성자=김인성, 김재원, 김주성, 장서연 이로운넷과 희망친구...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지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며...
보험료 안 내도 온열질환 15만원…경기도민은 기후보험 들어있다
이처럼 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도민의 기후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이 폭염 속 대책 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함 - 폭염을 재난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폭염을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법 규정에 열거하여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농어민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해보상이나 재정지원 등이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 일부 농어민의 경우 동일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 것은 저소득 농민에 대한 자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임 - 폭설, 우박, 서리 등 하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한 불우 농어민에 대한 사회구제 차원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부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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