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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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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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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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정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강창일의원등 36인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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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희생자의 사체 또는 유해를 발굴하여 정밀 감식함으로써 사자(死者)의 신원과 사인(死因)을 밝혀내는 조사과정이 필수불가결함 -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행위허가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진실규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희생자의 사체 또는 유해발굴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원웅의원등 12인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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