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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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가구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 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독거노인과...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특례 농어촌 규제 해제부터 농어민 혜택 강화, 수산업 스마트화, 섬 주민 복지 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성장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특별법 을 통해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강원 특별 자치도에서 처음 도입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대안)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11)에 상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 육성법안 등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기존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일시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됨 -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에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 - ‘06년부터 동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5,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이로 인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어민의 경우에도 생활근거인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 -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보다 재산권행사가 더욱 제한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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