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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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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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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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법안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어선 및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대하여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해기사(海技士)면허를 가진 자가 승무(乘務)하도록 함 - 한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하여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에 맞추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해기사교육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승무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하여 해기사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함 -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기사면허의 결격기간을 완화함 - 우리나라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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