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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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 ?민법?의 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함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 양육비 지급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에 미흡함 - 부부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심리 및 적정한 심판에 장애가 있었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대심적 구조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소송구조, 선정당사자, 쌍불취하 등)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판결이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명령의 경우 과태료의 상한금액이 낮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 가사비송사건을 제외한 가사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민사소송을 가사사건의 관할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분할의 경우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사건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사비송 마류3호 사건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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