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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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
채권·채무, 임대차, 손해배상, 임금,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를 비롯해 이혼·친권·양육·상속 등 가사 , 귀화·출입국·요양급여 등 행정, 형사 사건 까지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9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위한 '법률 안전망' 확대
2명에게 소송 비용도 지원했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차·보험·채무·채권 등 민사 관련 상담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법조계 협력으로 상시상담
2명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법률 상담 중 부동산 임대차·보험·채무·채권 등 민사 관련 상담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 순이었다. 민사 에서는 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법안
-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거나 일정한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혹은 그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김 -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지급이행확보에 국가가 조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임 -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에 달함 -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ᆞ수사기관 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실적 42만 1,916건 중 57%(23만 8,601건)는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함 -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ᆞ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함 -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로 인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가정법원 관계자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는 소송절차의 과정 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 ?민법?의 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함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 양육비 지급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민법」제847조제2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11호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민법」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13호의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을 각 신설함 - 가사소송사건 중 (3) 다류사건에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신설함 - 가사비송사건 중 (1) 라류사건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신설함 - 후견인 선임의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936조를 존치함 - 입양관계에 관한 관할 및 준용규정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을 추가함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함 - 부칙 중 제2조제1항 가목 (2) 제13호·제14호, 제2조제1항 나목 (1) 제7의3호,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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