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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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건물이니 안전 하다'고 믿은 것은 거래 통념상 무리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전대차 관계에서 원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현행법 의 법리가 이번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이...
![[이슈] "빈방 월세 100만 원 부담"…방학마다 반복되는 '몰래 양도' 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63688_369318_101.jpg&w=3840&q=75)
[이슈] "빈방 월세 100만 원 부담"…방학마다 반복되는 '몰래 양도' 불법...
같은 거래 가 현행법 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민법 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가장 안전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무단 전대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서 아빠 '출산전후' 휴가법 등 민생법안 63건 통과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모든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 민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재산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부부재산약정과 부부의 혼인 중 재산관계와 이혼시 재산분할을 다루고 있음 -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민법」 제829조는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부부재산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혼인을 앞둔 쌍방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가능성과 함께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로 하는 것,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 문제된 경우 어떤 범위의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필요함 -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과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 의식과 문화적 진화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언제든지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한 후에만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약정이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결된 약정이 쉽게 변경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재산의 청산이 있은 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함 -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 - 부부약정체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재산제 외에 완전별산제, 수정별산제, 완전공유제 등 선택가능한 부부재산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함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하게 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여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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