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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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속보다 주차공간 먼저"…이륜차 과태료 해법 모색
현재 이륜차도 도로교통 법상 '차'에 해당해 주정차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현행 주차장법에는 일반 자동차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음식 들고 올라간 사이 9만원?…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 논란
같은 장소 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가 새롭게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으로도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이륜차의...
'유령 도로 '가 된 자전거 도로 , 이제는 안전한 이동권 돌려주어야 할 때
그동안 자전거 도로 는 현행 도로교통 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를 조속히 제도화하여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의 법적 근거를 다져야 한다. 둘째, 물리적인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5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박찬숙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함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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