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조작 및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의 핵심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였다. 인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23년 5월에 드러난 선관위의 고용 세습 행태도 여론의 질타를...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또 제3차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함 □ 쿠팡 과로사 유가족 증언 및 노동 현장 실태 보고대회 ▷ 어떤...
![[정치家]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사명, 창의적 혁신과 건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336_368817_198_v150.jpg&w=3840&q=75)
[정치家]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사명, 창의적 혁신과 건강...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 체계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4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7. 9)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5. 6. 2)에서 선거법소위원회와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1차 내지 제8차(2005. 6. 7, 6. 9, 6. 10, 6. 14, 6. 17, 6. 21, 6. 23, 6. 24)선거법소위원회와 제1차 내지 제4차(2005. 6. 8, 6. 10, 6. 15, 6. 24)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함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함 -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함 - 선거부정감시단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함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변경하고, 선거일, 선거일의 전일 및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 - 선거인명부의 통·리별 공람 대신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등재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한 후 추가·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는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증명서는 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된 1인)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국회의원선거는 20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인, 시·도의원선거는 5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3인까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별도의 대담·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초청받은 후보자가 불참시 대담·토론회 직전에 방송으로 고지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 인터넷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에 끼워 넣음, 호별투입,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의 비치, 시장·역·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 내의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신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에는 세대주, 세대별 선거인, 우편번호 외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