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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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
일각에선 부동산 과 미술품, 음악저작권 같은 새로운 자산의 조각투자가 엄격한 자본시장법 안에서 '무늬만... 개정안 1개 등 총 18개다. 이용우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 법안 '을 대표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국민주택채권으로 배불리는 시중은행·채권중개상…국민이 봉?
문제는 비양심적인 법무사와 채권 중개상들이 부동산 구입자에게 할인율을 바가지 씌워 부당 이익을 챙기는... 채권 중개업 자들이 끼어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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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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