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 성지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 관리와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단을 두도록 함 - 국립묘지에 의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안장대상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장대상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명문화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