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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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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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국회개혁특별위원장2005-06-29

175860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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