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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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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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5-03-05중립

쉼표 없는 민생의회, 경상남도의회 비회기에도 '열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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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31일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도... 200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을 수료했다.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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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10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3인2022-08-01

21062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035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한병도의원 등 13인2020-09-07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 등으로 매년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연중 홍보하도록 함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이계경의원등 12인2005-02-28

171700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연중 홍보하도록 함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박기춘의원등 17인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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