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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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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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 기본법 ’ 21년 만에 ...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 반영 및 인프라 강화 법안 명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서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되면서 ‘ 자원봉사 ’의 범위에 자원봉사 자의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장애인권리보장 법안 」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대표발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20년 만의 대개편··· '국민'에서 '시민'으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최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원봉사 제도가 20년 만에 새 틀을 갖췄다. 한국 자원봉사 센터협회(회장 박정석)는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 현장의 숙원이었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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