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aneconomy.co.kr2025-02-21중립

여성 초선이 시동 건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그동안 얼마나 됐길...

내용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와 별도로 의원 은 사무실 운영, 출장, 입법 · 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

ajunews.com2024-09-13중립

[여의도 IN] '추석 떡값' 받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은 0건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세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각 의원 실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edaily.co.kr2024-07-26비판

"첫 월급 992만원" 이준석, ' 국회의원 혜택 108개' 진실 밝혀

‘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연평균 4499만 원이고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 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과...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보좌관은 다양한 경력자와 전문가들로 채용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보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국회의원 지원인력의 업무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강성종의원등 64인2006-12-06

176589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하기 어렵고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무위원 등 다른 공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문병호의원등 13인200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