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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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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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의 목적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인의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함 -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 방송출연료, 출판수입, 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 모금액과 연동하여 정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진성당원 중심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며, 정당?후원회?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보고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7. 9. 11)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 -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 -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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