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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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지방 의회 의원 이 ' 지방자치법 '이나 자치법 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 이 포함돼 있으나, 유사한 선출직인 교육감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구24시] 이진련 대구시 의원 "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 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228989_137943_1149_v150.jpg&w=3840&q=75)
[대구24시] 이진련 대구시 의원 "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 멀다"
이 시 의원 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시의회는 모두 15명의... 나눔복지사업인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또는 매출의 일정액 을 정기적으로 기부할 것을 약속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사장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토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년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향토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의 향토자원개발·육성 및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에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는 향토자원개발·육성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향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 등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육성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대신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육ᆞ예술ᆞ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어 왔음 -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도 교육ᆞ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 교육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이중 심의ᆞ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ᆞ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교육에 대한 일반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의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을 선출함 -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의 설치근거를 선택조항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임용 및 교육청의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대신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결과와 재정진단결과에 기초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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