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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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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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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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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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병문의원등 26인2005-04-02

177743임기만료폐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의한 학자금대출은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킨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대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학기 마다 결정되어 지는 학자금대출금리수준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교하여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나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지병문의원등 17인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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