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ealth.chosun.com2026-08-04중립

사망자 정보, 치료법 찾는 열쇠 될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의료기술 의 효과·안전성을 평가하고 질병 의 장기 예후를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신약 투여 환자 와... 의료법 상 의료 인과 의료 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국대 법학과 김재선...

womaneconomy.co.kr2026-07-24중립

[인터뷰] " 환자 는 아직 괜찮다는데"···5일 먼저 위험 신호 잡는 레이...

환자 에게 전부 내라고 하면 한계가 있고 병원도 따로 보상 없이 인력 체계를 넣기 어렵다. 원격 의료 가 커지려면 기술 과 함께 비용 지급 방식도 짜여야 한다." ― 2026년 12월 국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데 XK300 같은...

mdtoday.co.kr2026-07-22중립

법학계 "대법원 치과 보톡스·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 보건위생에 심...

이며 의료 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수반하는 만큼 허용 범위를 환자 안전을 위해 좁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료법 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편적인 교과서 지식이나 기기 조작법만으로 질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062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 -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159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009471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7인2017-09-19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8일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함 - 이기우의원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의료기술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6-09-18

17447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업무로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06-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