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08중립

[Who Is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005년 2호 신약 발기부전치료제 Zydena(자이데나)를 출시했다. 2010년 원료약품업체 삼천리제약을 인수해... (조세), 약사법 위반 등이었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businesspost.co.kr2026-05-03중립

[Who Is ?]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에게 1심과 같이... 2005년 2월 에는 코오롱마트의 10개 슈퍼마켓을 435억 원에 LG유통(현 GS리테일)에 양도하기도 했다. 천안에 있는...

businesspost.co.kr2026-03-02비판

[Who Is ?]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회장

4월 18일 까지 한 달 동안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동제약이 이를 위반하고 광고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광고업무 정지 처분은 사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85원안가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2017740원안가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약국의 양도ᆞ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ᆞ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14384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7-13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16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4월 7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6-12-06

173493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4일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점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정육점 등과 마찬가지로 그 식육에 대한 원산지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5-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