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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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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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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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안전을 확보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속하고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구명동의 등의 인명안전장비에 자동위치추적장치 등을 부착하여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9일, 2005년 11월 23일에 각각 발의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신질환자의 병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포괄적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함 - 정신질환자·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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