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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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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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 조성,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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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부담과 보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와 임산부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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