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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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허위종결' 경장, 10월 되면 경찰 '셀프 수사' 우려
구조 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이 빠진 자리는 중수청이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경찰공무원 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포함시켜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했다. 조문만 보면 계급 과...
인권위 " 경찰 수사규칙, 형사소송법에 맞게 고쳐야"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은 사 법경찰 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 ·경장·순경은 사 법경찰 리로서... 인권위는 조사실 구조 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당시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10월2일 개정 형소법 시행되면 경찰 사건 대란 온다"
이하 경찰공무원 )'를 우대하는 인사 체계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보완책으로 두... 경위· 경사 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경정 이상에 적용되는 계급 정년제를 일정 기간 이상 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은 경사이하 하위직이 85%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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