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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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사대비태세와 군 골프운동의 합목적성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판단과 조치는 무시되었다. 군 골프와... 아울러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8조( 직장체육시설 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병호 의원, " 군부대 골프장은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
단 의원은 " 군부대 골프장에 대해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군부대 직장체육시설 과 관련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맡겨놓은 현행 ' 체육시설 설치 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라며 이의 개정...
육군본부, 문화재 발굴지역내군 골프장 건설 강행 '물의' 빚어
비영리 시설 ? '군인복지기금' 주 수입원은 골프장 수입 ▲지난 3월 말, 자운대 군 부대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군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비영리목적의 공공 체육시설 과 영리목적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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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18)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6.21)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13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20일 정화원의원, 2005년 6월 29일 김영주의원,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 2005년 11월 2일 정병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 및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기간을 의무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보호장구 구비를 안전·위생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시킴으로써 보호장구를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를 6년 이내에 착수·준공하도록 하고 시설설치기간 내에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원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보호장구의 구비를 추가하고 보호장구의 착용 의무를 이용자에게도 부과함 -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발전을 위해 휴·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수영장의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전 시정조치 없이 바로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및 회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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