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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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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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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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0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5인2020-09-17

201996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4-23

2007482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4인2017-06-20

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제대 전 군복무 경력이 사회적응 및 취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자연스런 사회전환 및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보장과 정부 내 관련기관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김영선의원등 15인2005-06-20

172932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 있어서, 취업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 - 적합한 일자리의 확보는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함 -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제대군인들이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에서의 경력이 가감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김영선의원등 16인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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