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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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오스, 내륙 국가에서 동남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다
사바나켓 특별 경제구역 C(Savan-Seno SEZ)에 위치 주요 역할 · 통관, 창고 보관, 보세 물류 및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제공 · 메콩 하류 지역 을 횡단하는 물품의 환적 지점 역할 주요 특징 · 중국-라오스 철도 및 동서...
18대 국회 특별 법 156건 ‘남발’ …“입법권 남용 견제장치 있어야”
특히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저축은행... 특별 법’, ‘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 법’ 등도 지역 의 표심을 의식한 법안 이라는 지적이 많다....
‘ 지역 민원 해결用’ 특별 법 발의 남발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구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 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 특별 법’, ‘ 내륙 컨테이너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 법’ 등을 대표 발의했고, 지역 구인 인천 연수구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개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가 모두 완공되어 운영되면 기업의 물류비절약 등 국가경쟁력강화와 함께 내륙화물기지간 연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국가로 발돋움할 것임 - 그러나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정신적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음 - 이 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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