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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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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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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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
220551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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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75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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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감청은 그 기본권 침해 위험성 때문에 통제가 필요함 - 감청의 수단이 되는 설비의 도입·이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절차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감청설비의 이전 및 폐기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강성종의원등 21인2007-06-04
175427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등록 및 지정의 취소 등은 사업시행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권익제한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화, 합리화,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권리구제장치인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등록취소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1인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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