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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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박세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1일 박세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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