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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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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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의 청렴도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반부패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부패행위 신고자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필수적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적발하여 척결하는데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시 또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단 또는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소속기관·단체·기업등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미 발생한 허가·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신변보호 수단의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조사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와 조사절차에 신원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제도 도입과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 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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