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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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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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5일 선병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위원회는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우리위원회는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2005. 6. 29)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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