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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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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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대책의 일환으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부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박세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1일 박세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뇌물죄, 횡령·배임죄에 의한 국고손실, 관세법위반죄 및 조세포탈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그동안의 물가변동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 - 이를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고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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