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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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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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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