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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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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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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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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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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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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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복수차관제의 도입, 통계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기상청의 차관급 기구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3-24

172146원안가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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