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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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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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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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과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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