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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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보훈부, 군사원호청에서 출발해 62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격상 | 초...
이에 1984년 기존의 원호 관련 법을 통합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1985년 시행)이 제정됐다. 기관...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도 혜택을 받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 보훈기본법( 2005년 )이 제정돼...
62년만에 부 승격… 국민 통합· 국가 정체성 확립 ‘최우선 과제’
기념행사·독립 유공자 포상·유해봉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보훈업무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군인·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05년 국가 보훈 기본법 제정으로...
가스통 시위꾼들 돈줄 터주기 나선 정부 국공유재산 우선매입·무료이용...
특수임무수행자 회에 대한 지원 과 수익사업 확대가 부적절하고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잠시 보자.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6월 22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5·18민주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가산점제도를 개선함 -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의 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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