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43원안가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144원안가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6월 22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가산점제도를 개선함 -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의 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05-06-28
171984수정가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