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가협 창립 40주년 … "기억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된다"
등에 관한 특별 법」과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 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22일간 농성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40주년 유가협 12일 기념식 연다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이뤄냈다.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 위한 법안 이다.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대상이며, 노동 열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
![[ 특별 기고] 제주4.3은 과거사인가, 현재사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501078_501584_4355.jpg&w=3840&q=75)
[ 특별 기고] 제주4.3은 과거사인가, 현재사인가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은 한국 과거사 청산의 제도적... 이 모델은 이후 한국의 다른 과거사 정리 작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의문사 , 간첩 조작 사건의 설계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4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2004년 9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제1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완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관련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