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14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기로 함 - 2008년 2월 22일, 김영덕ᆞ서재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농특위를 현행 법률과 같이 2009년까지 존치하되 농특위의 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15일부터 2007년 2월 9일까지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정비(안 제42조, 제47조, 76조제1항, 제102조)를 함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안 제20조)을 함 -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준설사업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준설사업 부산물의 처분은 정비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