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39원안가결개정안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137원안가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173548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함 -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