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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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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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안정적인 외국자금과 국내 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선박투자회사의 거래제한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상한규정 적용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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