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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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8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쌀협상 이후의 쌀생산기반의 유지와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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