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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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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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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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끝까지 간다 | 제주에서 깻잎 농사짓는 강순희·김만호 씨
2004년 에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해마다 공급량을 늘려 가긴 했지만 다 소비가 안 돼 갖고 어려웠지요.... "지금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4차 개정 기간이거든요. 전에는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가 있었어요. 전담 인력이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음 -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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