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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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발의된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종복의원 등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월 17일 이영호의원 등 24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함 - 국민의 협력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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