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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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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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 -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전담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동일한 공장등록을 허용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1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8월 17일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설립시에만 적용되던 현물출자 평가특례를 신주 발행시에도 적용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휴직 대상을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최초 3년 이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함 - 대학·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공장 바닥면적의 제한을 500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교원·연구원이 퇴직시에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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