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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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고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사업계획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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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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