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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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완료, "국가 핵심 병원 도약"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은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지역 국립 대 병원 20일부터 복지부 소관…필수의료 교수 460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20일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병원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은 올해 2월...
지역 국립 대 병원 , 21년 만에 복지부 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0일부터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 및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통합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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