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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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대 병원은 별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 대 병원 의 소관 부처가...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은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 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일부터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의 소관부처가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서울 대 병원은 이번 이관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 대 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이 아니라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이사 구성을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중 합동참모대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 리더십의 연구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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