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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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내용 담긴다
국립대학 치과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와 관련해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 하는...
국힘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패키지 추진, 저출생부 신설 비롯해 31...
법률 폐지 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 10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 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구성돼 있다....
與, 1호 법안은 저출생·민생·의료 등 5대 패키지…'민생공감 531'
할증과세를 폐지 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소관부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립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통합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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